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번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이 나왔는데요. <br><br>경제를 보다, 유찬 기자와 짚어봅니다. <br><br>Q. 요즘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요. 먼저 보증금 돌려주기 어려워진 집주인에게 대출을 늘려주기로 했죠? <br><br>정부는 이달 말부터 1년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에게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보증금 떼인 세입자들이 대거 나와 피해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. <br> <br>지금까진 집주인이 돈 빌리려면 모든 대출을 더해 한도를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 40%를 적용했습니다.<br><br>앞으론 보증금 반환이 목적일 경우 주택담보대출만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60%를 매깁니다. <br><br>연소득 5000만 원인 집주인의 대출 한도가 1억 7500만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.<br> <br>Q. 갭투자를 더 부추기는 건 아닌가요? <br><br>당초 수도권 전세 가격이 7억 원 넘는 집은 이번 대책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. <br> <br>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준 경우였는데요. <br> <br>전세가가 7억 원을 넘으면 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.<br> <br>이에 정부는 보증금 반환 목적인 경우에 한해 보증 보험 가입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전세가가 7억 원 넘는 집주인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.<br> <br>갭투자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인데요.<br><br>정부는 세입자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갭투자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세입자를 못 구해도 대출은 되지만, 보증금을 받으면 대출금 먼저 갚아야 합니다. <br> <br>대출 받아 다른 곳에 쓴 사실이 밝혀지면 그 즉시 토해내야 합니다.<br><br>Q. 결혼자금에 한해 무상증여 한도도 확대한다고요? <br><br>자료에 '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검토한다' 딱 한 줄 써 있었는데, 기자들의 관심은 가장 많았던 내용입니다. <br> <br>부모가 자녀에게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돈은 10년 통틀어 5000만 원까지입니다. <br><br>2014년 5000만 원으로 오른 뒤 그대로인데, 결혼자금에 한해 비과세 한도를 높인다는 겁니다. <br><br>Q. 그럼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?<br> <br>정해진 건 없습니다. <br> <br>증여세 공제 한도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는데요. <br><br>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정확한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.<br><br>그동안 결혼 비용이 커졌다보니 환영하는 여론도 있지만, 부의 대물림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는데요. <br><br>정부는 이런 여론까지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Q. 하반기 우리 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? <br><br>전망은 어둡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올해 GDP(국내총생산) 성장률을 1.4%로 또 낮췄습니다. <br> <br>성장률이 2%를 밑돈 건 IMF 외환위기 때 등 5번 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수출이 아홉 달 연속 줄며 저성장 고착화 우려까지 나오는데, 정부가 강조해 온 '상저하고'식 반등이 얼마나 일어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.<br /><br /><br />유찬 기자 chanchan@ichannela.com
